외국(해외, 다른나라(미국,중국,캐나다,대만,영국,호주,스위스,뉴질랜드,싱가포르,일본) 성폭력(성폭행) 처벌방법 및 처벌기준

외국(해외, 다른나라(미국,중국,캐나다,대만,영국,호주,스위스,뉴질랜드,싱가포르,일본) 성폭력(성폭행) 처벌방법 및 처벌기준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행…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자아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렇게 성폭행이나 성폭력 사건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처벌 기준이 외국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들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법원 처벌 기준을 살펴보게되면

일반 강간범의 경우는 피해자가 열세살이상이면 1년 6개월에서 7년을 선고하고

강간 피해자가 13살 미만이면 6년에서 15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팔찌를 차게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자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외국의 경우는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 또는 화학적 거세를 통해서

원천적인 방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막고 있습니다.

 

 

 

 

 

외국의 성폭력 처벌 방법 

 

미국의 성폭력 처벌 방법

 

중국의 성폭력 처벌 방법

 

캐나다 성폭력 처벌 방법

 

대만 성폭력 처벌 방법

 

영국의 성폭력 처벌 방법

 

호주 성폭력 처벌 방법

 

스위스 성폭력 처벌 방법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평생 사회적인 격리 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성폭력 처벌 방법

성폭력으로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위성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성폭력 처벌 방법

 

일본 성폭력 처벌 방법

일본의 경우 주요 뉴스 매체에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원천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